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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보호 ‘공동주택관리법’ 국회 통과 - 천준호 의원, “경비노동자 허드렛일 시켜선 안 돼”
  • 기사등록 2020-10-06 2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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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준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 돼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함께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故 최희석 씨 사망 사건(5월 10일)을 계기로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난 8월 5일 대표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故 최희석 씨가 사망한 5월 10일부터 서울 강북갑 지역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3주체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며 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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