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근 국회의원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환각상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9년)간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 흡입 가해자’)가 5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 흡입 가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마약 흡입 가해자는 2017년 107명에서 2018년 221명, 2019년 236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476명(84.4%, 2017년 95명 → 2018년 188명 → 2019년 193명), 여성은 88명(15.6%, 2017년 12명 → 2018년 33명 → 2019년 43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142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16명(20.6%), 폭행 57명(10.1%), 강간 51명(9.0%), 손괴 41명(7.3%) 순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마약 흡입 가해자도 5명에 달했다.

정부는 마약 유통 및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약거래, 신종 마약류 유입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마약사범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해운대 마약 질주 사건’처럼 마약사범에 의해 발생하는 2차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인재근 의원이 판단이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최근 하수역학에 기반 한 마약류 모니터링 연구 등 마약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