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은 14일 전역 장병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하고, 복무 중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군장병 덕분에법’)을 총 14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역 장병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복무 중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등 청년 장병의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국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우 의원은 국군장병 덕분에법의 도입을 통해 현역 복무 의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전역 장병을 위한 예우를 높이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국군장병은 전역 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받게 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이 담긴 정책안내서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무 중인 청년 장병에게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토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배우며 싸우고, 반드시 이기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방부에서도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장병 자기계발 e-러닝 학습콘텐츠 지원 ▲국가기술자격 시행 대행 ▲고졸 검정고시 지원 ▲자격증 및 도서구입비 등 자기계발 비용 지원(연간 최대 5만 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청년 장병 대상 취업 상담 및 기초적인 직무교육(4박 5일 과정)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청년 장병 수와 비교해 대상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교육 대상 직업군 등이 제한적이라 청년 장병 전반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지원 교육의 경우 취업 6개월 이후 추적관리 결과 취업 유지율이 12.4%에 그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기계발 지원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역사회 교육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주둔 부대와 민간의 경제적 교류가 단순 공사 및 작업 외주, 장병 외출·외박 시 상점가 이용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가 현역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국군장병들은 코로나19로 외박·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제작부터 긴급수해복구 투입 등 국방의 의무 뿐 아니라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에 임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