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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예산 재정안정화? 확대재정?’ - 서울시의회 2021 예결특위위원장에 송재혁 의원 선출
  • 기사등록 2020-09-22 2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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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을 선출했다.


송재혁 위원장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과 노원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위원장, 교육복지재단 ‘교육과 미래’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연간 59조원을 심사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특히, 평소 원만한 성격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수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의회운영에 공헌해 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처럼 소통의 의정 활동은 불과 열흘이 되지 않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33명의 예결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원활하게 조율할 실무형 리더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송재혁 위원장은 “2021년도 예산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내년도 세수 감소로 연동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나 서울시의 재원이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어 세수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재정안정화냐’ ‘확대재정이냐’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사유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 편성될 수 있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잉여금 등 가용재원도 상당부분 소진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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