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애 의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강북구의 출산장려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15세에서 49세 가임가능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강북구의 경우 2019년 출생아수는 1,227명으로 2018년 1,344명보다 117명 감소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로 아이를 적게 낳고 있다.

강북구는 둘째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편성했던 2억 2,500만원에서 4,950만원을 감액하는 안을 올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도봉구 등 18개구로 평균 1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용산구가 5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다.

이와 관련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편성에 출산양육지원금의 상향이 필요하다”며, “강북구의 경우 둘째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첫째아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아이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출산율 증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