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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예결위서 현대차 결함·공매도금지 연장 강조 - 박 의원 질의 후 금융위 ‘공매도금지 6개월 연장’ 발표
  • 기사등록 2020-09-01 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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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이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미주당, 강북을)이 국회 예결위에서 현대차 결함을 지적하고 공매도금지 연장을 강조하는 등 맹활약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과 현대차 결함, 보험업법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놓고 “공매도 제도 개선 전까지 연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폐지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특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의 질의 이후 금융위는 지난 8월 27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 현대자동차의 엔진오일 감소 등 잇단 결함 속출에 대해 국토부의 책임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더 뉴그랜저’ 차량의 엔진오일 감소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 속출을 지적하며 “자동차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작사가 직접 결함을 검사하는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박 의원의 지속적인 현대차 문제 제기와 2018년 BMW 차량화재 사태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면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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