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홍국표 의원은 코로나19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집행을, 김기순 의원은 둘리쌍문근린공원과 우이천 등의 수해대책 문제를, 유기훈 의원은 쌍문2동 공영 주차장 확보 여부를, 조미애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봉구의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 홍국표 의원

홍국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해 집행가능 한 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상 지방재정 점검 등을 철저히 하며 재정집행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와 수해피해 대응,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은 경제전시 상황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총 394조 4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작년 집행액 대비 66조 4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광역자치단체는 183조 800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169조원을 집행목표액으로 추진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 ‘경제전시’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도봉구는 2020년 예산편성 일반회계 1억 이상 사업 375개, 특별회계 1억 이상 사업 10개, 30억 이상 건립사업 11개 총 2,270억의 신속집행 대상액 중 60%에 해당하는 1,357억을 6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목표치보다 174억이 낮은 1,183억을 집행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재정 집행을 확장하고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모든 예산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책시행을 위해 비상 지방재정 점검 등을 철저히 해 재정집행 속도를 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