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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장선거 후폭풍 ‘여전’…봉합의지 있나? - 의원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안 운영위 이어 본회의서도 부결 - 김명숙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 권한 강화 의도”, 이영심 “의장 불신임안… - 제 201회 임시회 폐회
  • 기사등록 2016-09-12 12:27:41
  • 수정 2016-09-12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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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8일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별로 심의안 안건과 추경예산을 처리했다. 5분발언은 김명숙 운영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대학(원) 학비 불법 지원 의혹’에 대해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했고, 구본승 구의원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미흡’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진 신상발언은 이영심의원이 ‘보은인사 및 의회 운영’에 대해 이어갔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된  구본승,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의원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은 찬성 6표로 출석 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다시 부결 됐다. 아울러 이 안을 처리 할 때 지난 의장선거 때 대립했던 서로간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김명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고한석 행정관리국장은 “관련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따른 것이며, 돈은 기 반납했다”라고 말했다.


이영심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 박문수 의장은 이례적으로 즉답했다. 박 의장은 “차후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경고 했으며 인사나 옷차림 SNS 등 임용 이전의 일을 가지고 면직할 수 없다”라며 “법률가 등에게 검토를 끝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서로 동의한 내용”이라며 “조례를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 “보은인사로 인해 동료의원이 상처받고 있다”면서 “보은인사와 관련한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으며 의장 불신임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선의 건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타안건 처리 등이다.


이중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심의한 대로 가결 됐다. 의원행동강령 및 자문의원회 설치와 관련된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이용균 외 4명이 공동부의해 본회의로 재차 올렸다. 이 안을 두고 각 의원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본승 구의원은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임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스스로 청렴한 활동의 기준을 둘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다”라고 말했다.


김명숙 운영위원장은 “상임위에서의 결과가 무시되는 것 같다”며 “자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면서 “자문위원회가 위원을 당연직 위원장인 의장이 정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의장의 권한만 강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도연 구의원은 “각 상임위에는 모든 의원이 포함 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자는 것이지 부결사항을 무시하는 것 아니다”라며 “스스로투명해지자는 것에 대해 시기를 늦추자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을 5명, 6명, 5명으로 정정하며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이뤄진 투표에서는 6명의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찬성해 부결 됐다.


이날 특징은 구본승, 김명숙, 이영심 의원은 발언시 강북구의회가 쪼개진 상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강북구의회가 의장선거 이후 7대7로 나눠진 상태로 당시 대립했던 상황에서 전혀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본회의 종료후 한 의회 사무국 직원은 구청 집행부 과장들에게 “보셨죠? 힘들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회 사무국 직원은 “의회의 상황이 빨리 안정돼야 사무국 직원들이 일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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