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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구 일시에 노점상 단속 할 필요 있어, 의장단 협의체 없앨 것” 인터뷰- 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장 2016-07-25
강민 mink1895@naver.com

 

 

-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각오는
정견발표에서 언급한 대로 의장의 권한을 확실히 챙기고, 권한 이전에 의장의 의무와 책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 회의규칙에 대해서
회의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주적 방식 입후보등록 및 정견 발표 등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선거방식의 대변화의 선거였다.

 

 

- 운영위원장 시절에 구본승 의원의 같은 내용의 제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당시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변화를 탐탁치 않아했고, 이번에는 많은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다.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박문수 의장은 179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장으로서 개최해 이번에 개정된 내용과 같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부결 처리 했었다.
이에 대해 보도한 시사프리신문에 따르면 당시 박문수 운영위원장은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으로 볼 때 명분은 좋으나 요즈음 시대흐름이 규제개혁임을 감안해 굳이 절차를 신설해 번거로움을 주면서 실익을 판단해 볼 때 실리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에 부결 처리했다”며 부결처리 사유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의장의 의견은 같은 사안임에도 주변이 변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그렇다.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고정관념은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회 안정화 방안은?

 

 


소통의 창구를 강화해 나가겠다. 의장단, 상임위별, 의원 14인 전체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겠다. 아울러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데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

 

 

- 지난 회기 때 상임위에서 구청장 출석 등을 요구하면서 노점상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주민 보행권에 지장을 주고 미관을 저해하는 미아사거리와 수유역 일대의 불법노점상이 성행하고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구청 집행부는 정리를 못하고 있다.

 

 

- 어떤 대안을 말하는 것인지?

 

 


서울시와 구청은 기존은 그대로 두고 확산만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존의 것들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다. 이것은 내 판단으로는 일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속을 한다면 저항을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개구가 연합체를 구성해서 일시에 단속을 하면 그들도 힘이 분산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다. 2대 때였나? 집단 이주방안도 고민했었다.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닌 상생의 차원에서 생각했던 안이다. 창업지원도 대안이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대안은 정책인데 구청장 만이 이것을 활발히 논의 할 수 있는 위치여서 지난 회기 행감 때 불렀던 것이다.

 

 

- 의회 운영방안은?

 

 


우선 의장단협의체를 없앨 생각이다. 의장단 협의체는 운영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단체로 법규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원래대로 돌려 줄 것.

 

 

- 개인의 생각인가?
의장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고, 앞서 말한 바대로 법적근거도 없는 단체 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다.

 

 

-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강북구의회 의장실은 활짝 열려있다. 지역주민 누구나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어사 박문수 전화는 24시간 켜져있다. 주민의 불편, 불만, 건의 등은 언제고 연락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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