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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장 업무추진비 일부 규칙위반 정의당 확보한 사용내역 분석결과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2018-02-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사용한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가운데 일부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강북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92회에 걸쳐 ‘주요 인사 간담회’에 집행된 1,600여만원와 관련해 참석자 명단 등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전체 사용액의 21%에 해당한다.


정의당에 따르면 간담회는 월 평균 2.2회 꼴로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며 강원 화천군, 충남 공주시 등 전체 사용내역의 38%인 35회가 관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출품의서에는 참석자 명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된 ‘주요인사 간담회’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2014년 7월~2017년 12월까지 강북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353건, 247,842,400원으로 연간 7,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용내역을 보면 각종 업무관계자 간담회가 1,184건 214,023,700원, 전체 사용금액의 86%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조사비, 현업부서 격려 등 직원 격려에 29,558,800원을 사용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된 회의라면 참석자와 회의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주요인사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내역들도 행자부 집행규칙을 보다 엄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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