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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위원 활동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국회의원 박용진 2017-10-1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국회의원 박용진

물은 흘러 웅덩이를 만든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물은 쉬지 않고 흘러야 맑고 깨끗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이 모여 정당을 만든다. 경험 많은 중진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패기 넘치는 정치 신인도 필요하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그래서 탄생했다. 정치가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일단 정치 진입 문턱부터 낮춰야 한다. 지금의 선거법은 집이 부유한 ‘금수저’가 아니면 정치에 입문조차 힘겹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이 모두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자금법의 개선이다. 현역이든, 신인이든 국민 앞에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나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도 모두 정치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청년이나 여성 등 정치신인이나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솔직히 4천만 원이 넘는 선거비용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직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나부터라도 기득권을 내려놓자’였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돈 때문에 정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것이다. 돈이 없어도 뜻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부여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나라다.


정개특위의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1명의 의원만 선출해 승자 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를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해 권력이 분산되는 중·대선구구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뜨겁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남짓이다. 이번에 제대로 정치를 개혁하고, 차질 없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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