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박단순씨 사망사건이 유족과 구청측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금 안도의 숨을 쉬어서는 안된다.

노점상 문제가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노점상연합회가 전국 단위의 조직을 꾸리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강북구에서 사건이 일어난 만큼 강북구청만이라도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집회주최측과 주먹구구로 합의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한 대응 원칙을 제시했어야 옳다. 박겸수 구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빈소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기로 한 것만해도 그렇다. 물리적 폭력행위로 인해 박단순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서 사과할 일이 없다는 구청측 말이 맞다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면 훨씬 전에 빈소를 찾아가 유감표명을 했어야 했다. 사건 20여일뒤에 인정할 도의적 책임이 사건 초기에는 없었다는 것인가? 강북구의 최고행정책임자가 그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운가.

또 사건 당시 노점상 단속에 나섰던 용역반의 반장을 교체키로 한 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이다. 민원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면, 노점상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도록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용역반장을 교체한다고 해도 노점상이 존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박단순 사건이 터질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으로는 이 숙제를 영원히 풀 수 없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노점상 단속과 용역 운영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키로 한 것은 행정력 부재를 구청 스스로 증명하는 한심한 발상이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이전에는 안듣다가 이제 한 사람이 사망하니 듣겠다는 것인가? 그 전에는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들을 필요가 생겼다는 것인가? 게다가 도시빈민들이 노점행상에 나서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행정을 펴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점은 내버려두고 시민단체 얘기를 듣고 단속방식을 바꾼다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박겸수 구청장의 행정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박단순씨 사망사건은 아마 이렇게 잊혀갈지 모른다. 노점상이라는 존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구청측 단속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만으로 보면 강북구에서 노점상 문제는 더욱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바라건대 박겸수 구청장이 이번 기회에 좀 더 고민해서 적어도 강북구만큼은 노점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노점상 문제에 관한 구민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