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강북구청에서 실시한 노점상 단속을 받다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던 박단순씨가 6일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사회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이 강북구청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단속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강북구의 해명처럼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폭력적 행동이 없었다고 해서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단속과정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은 만큼 원인여하를 떠나서 강북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문제 해결은 숨진 박단순씨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빈민은 그들이 무능해서이거나 게을러서 빈민이 된 사람들이 아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부당하게 떨려나간 사람들도 있고, 태생적으로 흙수저로 태어나 딛고 일어설 둔덕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조금이라도 일어설 빌미를 열어주는 게 진정한 풀뿌리 행정이다. 도시미관에 흉하다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 밥그릇을 박차버리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이들은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근근히 노점으로 입에 풀칠할 거리를 스스로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세제혜택 등의 각종 지원책을 동원해 이들이 더 이상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그중에는 ‘기업형 노점상’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거꾸로 세금을 탈루하면서 공정하게 거래를 통해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주변의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머리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을 선별해서 단속하는 것이 구청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옥석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좌판대 형식의 영세한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것은 누가봐도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이다.

또 노점상이 난립하는 현상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먹고살 길을 찾아 길거리로 나오겠는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구민 모두가 편안한 구정을 펴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다. 당장 눈에 거리낀다고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구민들의 마음에서 구청장이 치워져 버리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말로는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한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말로만 상생(相生)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 머리를 좀 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