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의 인사 및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14년 5급 승진 인사에서 부당한 평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도봉구가 약 2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이 2023년 말 종결되고 2024년 2월 배상금이 지급됐음에도, 1년간 구상권 검토가 없다가 최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중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고금숙 의원은 ▲공정한 평정 규칙 준수 ▲인사비리 방지책 마련 ▲전 직원 대상 평정 교육 정례화를 요구하며, “도봉구민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 고금숙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