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최근 발표된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잇따른 세수 결손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년간 경제 운영은 역대급 세수 결손과 적자성 채무 증가, 내수 침체를 불러왔다”며, “이런 결과는 정부의 무능과 불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한 결과, 세수 결손은 2년 연속 최대 규모로 커졌고,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전재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제팀은 책임을 지고 전면 개편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과 예산·재정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재정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세수결손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내수 활성화와 실질적인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기형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