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할 때 최소 45일 전에 10년치 이력 등 신원자료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AI, 양자기술 등 민감기술 분야는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과기부 산하 연구자들이 DOE 산하 연구소를 100회 방문하는 등 한미 과학기술 교류가 활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연구자 교류와 공동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절차가 복잡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연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뒤늦게 사안을 인지했고 실질적 대응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AI, 양자 등 미래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인 만큼, 과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DOE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이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실제로 행정적 부담과 협력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 한민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