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업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관리 감독의 어려움, 공공서비스 질 저하 위험, 특정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등 여러 우려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 의원은 수탁자의 재무 상태와 운영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위탁 과정에서의 정보 투명한 공개, 정기적인 감시와 성과 평가 실시, 부패 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손 의원은 최근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질의답변 내용을 언급하며, 수탁자 선정과 예산 협의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위탁 시 수탁자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이미 가정한 것인지, 그 한 곳의 예산을 미리 협의하고 뽑아온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직영운영에 대한 부분도 권장한다”면서 직영운영의 장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고민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손혜영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