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3월 21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해 복지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봉구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시민 모두가 균등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홍은정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 서비스 질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문이 모든 서울시민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한 후 강북구와 노원구를 포함한 인근 자치구 의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홍은정 의원이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