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국회의원)는 4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자기모순적 결정이며, 투자자 보호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TF는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설정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과 법무부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던 점을 언급하며 “재계와 일부 경제단체의 민원에 굴복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자본시장 규제와 정부 정책 간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