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국회의원, 도봉을)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상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단장은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주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일부 대기업들의 불법 합병,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훼손 사례를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한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우리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과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상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