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과 아웃링크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외부 결제 방식과 다른 플랫폼으로의 연결, 즉 아웃링크를 허용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8월에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기존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26%로 유지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방식 보장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앱 개발자들의 수익성 개선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민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