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은 평온했던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통제 및 침탈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법적 원칙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현 상황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확정하는 것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변론을 마무리했고, 이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강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기관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