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불법주정차 탄력적 단속 방안 마련 촉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안전 확보 위해 단속 방식 개선하길”
2025-03-1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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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해 주정차 단속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강북구의 열악한 주차 여건을 지적하며, 상가 주변 주차 공간 부족과 단속으로 인한 손님들의 불만 증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려로 인한 방문객 감소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 의원은 도로 사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 지역별 맞춤형 단속 방안과 기준 마련, 그리고 탄력적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마을버스 03번이 다니는 비교적 넓은 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사고 위험이 낮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유1동 삼양로77길을 예로 들며 이런 지역에 일괄적인 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조윤섭 의원은 각 지역의 도로사정, 교통상황, 주변 환경, 구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불법주차가 심한 곳은 단속을 강화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완화하는 선별적, 탄력적 단속 시행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런 방안을 통해 구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조윤섭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