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구역별 비례율 차이와 공공관리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A 모아타운 대상지의 비례율은 구역마다 최저 60%에서 최고 133%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구역 간 사업성 편차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좌초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리계획 고시 전 사업성 분석을 통한 구역계(안)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최소 면적을 4만㎡로 설정하고, 규제와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공공관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둘째, SH공사의 공사 시행 참여 확정 후 공공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109곳, 모아주택 153곳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공공관리 강화를 통한 모아타운의 사업 실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박석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