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2월 24일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관련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통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비계획 결정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지난 43곳 중 13곳(30%)만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박 의원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를 지적했다. 현재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은 도시공간본부가, 3만㎡ 미만 대상지 등은 주택실이 담당하고 있다. 

박석 의원은 “계획 수립 외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주택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신통기획을 2019년 정비사업 억제 정책의 대안으로 평가하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주택실 중심으로 신통기획 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석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