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시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2월 28일 개최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하수도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의원은 “요금 인상이 곧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와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로 함몰 사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림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에 실태조사 실시와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 이은림 시의원이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하수도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