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개최된 서울시의장-자치구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김명희 의장은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25개 구 중 강북구가 공동재산세 과세 배분 결과 최하위에 머문 현실은 우리 구의 재정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자치구의회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례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김명희 의장은 “자치구 균형 발전과 재정형평성 기반 마련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시급하다”며, 서울시의회 3월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최호정 의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