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시의원, 미래한강본부 행정처리 과정 비판
“현대크루즈 감경 논란에 서울시 행정 신뢰도 흔들려”
2025-03-0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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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현대해양레저(현대 크루즈)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초기 강경 대응과 이후 감경 결정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를 강행한 현대 크루즈에 대해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한 후 청문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 아니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현대 크루즈 감경 논란은 미래한강본부의 행정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처분 감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 그리고 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 이용균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