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복지수요와 정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작년 10월 본인이 제출한 건의안을 언급하며,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통계를 근거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4%로 인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25개 자치구 간의 수직적,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자치구의 특성에 따른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 최인준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