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가 18일 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 교사 관리 감독 강화 및 학생 안전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내 피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의 안전까지도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전문가 판단에 따라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복직 절차를 강화할 것, 학교 내 사각지대와 폐쇄적 공간을 최소화해 학생 안전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 노윤상 의원이 정신질환 교사 관리 감독 강화 및 학생 안전 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