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총체적 위기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한 현행 제도, 최근 5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 추락과 교육현장의 총체적 위기를 언급하며 “사소한 문제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환경, 교권 보호보다 민원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심각성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교직원의 정신질환 진단이 3년 새 두 배로 급증했으며, 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100명당 37.2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59.1%가 교직 이탈 의향을 보이는 등 교육계 전반의 위기 상황이 드러났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 질병휴직 및 복직심사 제도의 전면 개선, 심리상담지원센터 설치, 돌봄교실 안전관리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홍국표 의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교원 건강관리를 위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