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질병교원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는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복직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돌봄교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센터를 확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령 제정 및 정책 마련,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개인의 우울증이라는 증상에만 주목할 경우, 안전한 학교 및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칠 수 있다”며 제도적 접근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동료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안건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