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과 한국경제,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주관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가상자산 입법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입법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규제 변화가 글로벌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도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균형점 찾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국가적 비전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뚜렷한 비전 확립과 일관성 있는 법적 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거래소의 업무 독점 문제 해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법체계 마련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균형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신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법안별로 적절한 내용을 분배하는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으며, 김종승 Xcrypton LLC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기축 통화국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가상자산 선도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미국과 정책적 속도를 맞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가상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재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가상자산 입법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