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이 “서울시 규제철폐 6호인 미아동 일대 입체공원 도입을 환영한다”며, “미아동 재개발 사업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규제철폐 6호의 핵심은 건축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는 것. 이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입체공원 도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지역은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형상 동서 고저차가 25m로 크고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입체공원 도입으로 인한 주요 개선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공원의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약 5,000㎡ 이상의 연면적이 증가해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주택공급 세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성 개선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초립 의원은 2023년 6월 「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사업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 작년 4월 구정질문을 통해 덴마크 코펜힐을 벤치마킹한 입체공원 유사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강북구의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던 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해준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하다”며, “서울시의 규제철폐로 강북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초립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