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교육현장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최근 477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발생했으며, 교사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2년 8건에서 올해 1학기에만 3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로 입건된 피의자의 69%가 10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예방교육 실시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홍 의원은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초중고 학급이 3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데 반해, 4년간 실시한 관련 예방교육이 5000학급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현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체 초중고 학급을 대상으로 의무 예방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학교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