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자 의원이 딥페이크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강북구의회가 딥페이크를 악용한 피싱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성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정례회 마지막 날 의결됐다.

윤성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가해자도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런 범죄가 피해자의 인격과 정신을 파괴하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며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북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회복 절차와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 딥페이크 악용 디지털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디지털 정보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협력 및 유관기관 간 정보 교류와 수사 공조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