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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 기초학력지원 축소 논란 이경숙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 중요성 후퇴시키는 결정” 2024-12-2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개편안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혁신교육과’로 변경하면서 부서 명칭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이다. 이 의원은 이를 서울시교육청이 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방과후학교팀’을 과(科) 단위로 격상했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조직개편안이 그동안의 노력을 퇴색시킬 수 있다거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전수 시행과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초학력 관련 사무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혁신교육의 틀 안에서 논란 속에 추진돼서는 안 되며, 조직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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