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30여 명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5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이를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결합된 진화된 범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히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많은 정치인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 과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의 첨단기술 범죄 대응 전문 인력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치경찰 등의 단속·관리감독 및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활동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