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마친 후 박수빈 시의원(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강남·북의 심화된 재정 격차 해소와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오기형, 윤건영, 한민수 국회의원은 공동 주최로 함께했다. 

박 의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 재정 특성을 분석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4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세분 균등배분 전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입 차이가 24.8배에서 균등배분 후 5.3배로 줄어든다”며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어,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의 상향 조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특별시세분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 조정교부금과 연계돼 강남구 재정은 감소하더라도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각각 21억에서 34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증 자료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형구 서울시 세제정책팀장, 김선옥 강북구 문화생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오는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 발의가 계획돼 있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