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을 채택한 도봉구의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를 다지고 있다.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가 18일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범죄 특성상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딥페이크 기술 규제를 통해 남용을 방지하고 범죄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딥페이크 범죄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관련된 정보 교류 및 공동 수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민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모든 국민이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어두운 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도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