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균 시의원

이용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11일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약속한 260억원의 대여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SH공사가 부족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SH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의 제재 조치(의결권 없는 주식 전환, 콜옵션 부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이 주목적인 SH공사가 수상버스사업에 뛰어들어 민간 특혜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SH공사에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혈세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