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빈 시의원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의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금액과 건수 기준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직접 징수 방식 전환이나 전산화를 통한 자치구 공무원 업무 경감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산화로 인한 업무 부담 감소에 맞춰 징수교부금 제도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적에 재무국장은 직접 징수 방식 전환에 대해 자치구별 세무 조직 이관과 주민 접근성 등의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을 통한 추가 연구 진행과 내년도 용역 과제에 시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포함을 요청했다. 이에 재무국장은 최근 진행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