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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편집인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데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이번 선거에 표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2위 홍준표 후보와의 표 차이가 역대 가장 크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우리 사회에 쌓여온 온갖 부조리와 폐단을 없애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견제, 경제개혁, 교육개혁 등이 모두 그것이다.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지방의회 개혁이다.
직선에 의한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제는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방 곳곳에서 시,군,구를 감시한다는 미명아래 지방의원 개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지역에서 소권력자의 모습으로 주민위에 군림해온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말부터 강북구의회에서 추진하다 좌초한 의원들의 관내 출장여비 지급문제가 대표적이다. 구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채 알량한 권력으로 구민들의 주머니돈을 빼먹는데 혈안이 돼 있는 작태를 보면서 정치개혁은 국회차원에서만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목격한 바 있다.
또 강북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만들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주말이나 집주변 등에서 마구 써도 상관없도록 한 것도 구민 정서와는 어긋난 것이다. 도봉구의회가 이에 관해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같은 동북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구민들을 얕보고 함부로 행동할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될터이지만, 표로 심판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혁파하는 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중앙정치는 여론과 시민단체의 감시를 끊임없이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이뤄지는 지방정치는 그만큼 주목도가 떨어지는 점을 악용하는 지방정치인들의 행태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언론이 감시의 눈길을 들이밀어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시의원,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 제도적 강제수단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