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청년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현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지적했던 쌍문동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임대분 가압류 사태가 1년째 해결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소송까지 발생하는 등 서울시의 방관 속에 청년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탁사와의 책임준공 계약으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나, 설계 변경 미반영 등으로 준공 후 분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문제가 된 시행사가 현재 5곳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더욱 우려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종 상향과 함께 연간 최대 4.8억 원의 이자를 10년 이상 지원해주고 있다”며,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이 PF 투자상품화되면서 모든 위험이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여러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근저당 문제로 입주 예정 청년들이 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를 악용한 사업자들로 인해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어르신으로의 대상 확대, 분양주택 추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에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방안 마련과 대체 임대주택 공급 정책 발굴을 서울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