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특히 리튬폐배터리 관리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지침 개정으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내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폭발 위험이 큰 리튬폐배터리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리튬폐배터리의 별도 수거 및 분리 보관을 시행 중이며, 수거부터 이송,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집하장에 장기 야적된 폐배터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일반주택에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소형전자제품을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마저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분리수거 의식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균 의원은 대책으로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전용 분리수거함 확충, 수거-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집하장 경유 없는 SR센터 직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서울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히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