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국회의원

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진행한 ‘단기 치안 R&D 기술실용화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완성 단계에 있던 기술에 추가로 국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사업은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 솔루션 개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 예산 11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사용된 레이더 기술은 이미 202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실용화 단계의 기술이었다.

더욱이 개발된 제품의 단가가 21억원으로 책정돼, 수요기관인 경찰청에서도 예산 문제로 즉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의원은 “이미 완성된 기술에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해 당장 쓰지도 못할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과제의 선정과 관리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