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 의원들은 구정질문은 물론 매 회기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청에 구민들의 의견을 전하며 다양한 행정 정책을 제안해 오고 있다.
도봉구의원들이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340회 임시회에서 구 행정은 물론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 사항을 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정리했다.
◆ 이호석 의원, 킥보드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촉구
이호석 의원은 쌍문역과 창동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을 언급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의 안전교육 확대와 이용안내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인지 부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확대를 제안하며, “예산 부족으로 신청 학교의 44%만 교육을 받은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모든 중고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호석 의원은 특히 천안시 사례를 들어 안내문 제작 및 배포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유 이동장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 지역과 주차 지역, 이용 안내 사항 등을 대여 앱에 표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강혜란 의원, 월천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촉구
강혜란 의원은 황톳길 조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황톳길 추가 조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월천근린공원 이용자들이 기존 황톳길이 있는 공원을 가려면 도보로 30분 이상, 버스로 20분가량 이동해야 한다”며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도봉구가 관련 시설 설치 및 보수를 진행한다며, 월천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이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의원은 “월천근린공원에 황톳길이 조성되면 창동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봉구만의 안전하고 특색 있는 옐로카펫 조성을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에는 22개 초등학교에 43개소의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으며, 올 하반기 3개교에 추가 설치 예정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옐로카펫이 단순히 노란색 구간만 표시돼 있어 의미를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강 의원은 도봉구 캐릭터인 ‘은봉이’와 ‘학봉이’를 활용한 특색 있는 옐로카펫 디자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옐로카펫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라이다 시스템을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승구 의원, 불법주차 문제 해결 종합대책 촉구
정승구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우이천 일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도봉구 등록 업무용 대형 화물차는 2,053대인 반면, 차고지는 19곳에 불과하다”며 차고지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고지 추가 확보와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정승구 의원은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때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상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촉구
박상근 의원은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9월 25일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발생한 1학년 학생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도봉구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신창초등학교의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하고, 교통공단의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를 인용해 안전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의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언급하며 도봉구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 “더 이상 도봉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신창초등학교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 수립, 그리고 도봉구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주문했다.
◆ 손혜영 의원,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책 촉구
손혜영 의원은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 반환 사태에 대한 도봉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도봉구에 소재한 ‘청년안심주택’ 입주 청년이 9개월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5세대가 추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도봉구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 손 의원은 “청년 안심 주택의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도봉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혜영 의원은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과 피해 청년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해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성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긴급 대책 촉구
이성민 의원은 도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봉구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와 내수 침체, 취업난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다중 채무자이며, 연체율이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세 가지 주요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지역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재취업 교육 및 지원을 통한 구직자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