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빈 위원장이 이필형 회장과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는 지난 1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필형 회장(동대문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현행 22.6% 수준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2024년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부율을 1.4%(2,300억원)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교부율 인상으로 각 자치구는 100억원 이상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보조금 사업에서 최대 900억원을 유치할 수 있는 추가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25개 자치구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필형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각 자치구청장과 논의 후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구성된 이후 9월 5일까지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