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가 27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1일 구정질문을 갖고 강북구의 행정 전반을 되짚어봤다.

13명의 의원들은 구 행정은 물론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 사항을 전하며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정책판단이 중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답했고, 실무사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과 해당 부서 국장들이 답변에 나서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질의 의원 순으로 주요 질문 내용들을 정리했다. 

◆ 조윤섭 의원, 강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선 및 구청 사무실 임대 문제 지적

조윤섭 의원은 강북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문제와 구청 사무실 임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성원그린아파트 담벼락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신설 민원 처리 결과,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결제 도입 진행 상황, 공단 관련 소송 및 진정 내역 상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이유와 공단의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구청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는 코스타타워빌딩 임대료 및 엘리베이터 고장에 따른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임대차계약서 검토 소홀로 인한 세금 낭비를 비판하며, 향후 사무실 이전 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 우이동 자재창고 부지 임대 문제를 언급하며, 연간 약 4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 매입 등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윤성자 의원,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 지연 및 대상포진 접종 관련 문제 지적

윤성자 의원은 송중동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 지연 문제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와 관련해, 윤 의원은 2017년 협의 당시와 현재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이자 조합으로부터 받은 공사비 명목의 돈이 장기간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인 경남아너스빌의 의견 수렴 부족을 비판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사업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점, 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후에야 협의 결과를 확인한 점 등을 들어 행정 절차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 최인준 의원, 강북구 교통인프라 개선 및 재정 확충 방안 제안

최인준 의원은 강북구의 교통인프라 개선, 조정교부금 인상, 그리고 공공복리 시설 건축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이신설선의 심각한 혼잡도와 잦은 고장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자 운영에 따른 개선 가능성을 묻고 서울시에 구민들의 우려 전달을 요청했다. 신강북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2차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안’ 용역 결과에 따른 구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통한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아 3구역 재개발사업 내 공공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를 비판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적절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 노윤상 의원, 도시관리공단 경영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지적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노조 입장을 전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구청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책과 질병휴직 신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미아3구역 공공기숙사 건립 반대 민원에 대한 구의 대응 방안을 물었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원 국외연수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따졌으며, 과거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미아동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입 추진을 촉구했고, 구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 곽인혜 의원,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책 마련 및 공단 관리개선 등 제안

곽인혜 의원은 2026년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한 강북구의 준비 상황을 질의했다. 환경부, 서울시, 인근 구와의 협력 방안과 재정 대책, 구민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레드휘슬 신고, 소송 건, 지방공기업 평가 라등급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촉구했다. 또,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대한 준비 상황을 질의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 기업 선정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심폐소생술 장비(AED) 설치 확대를 주문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삶 프로젝트(자살대책전담반)’ 구축을 제안하며,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허광행 의원, 생활체육 복지시설 확충 및 문화도시 조성 등 제안

허광행 의원은 강북구의 생활체육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스포츠 꿈나무 육성지원 조례 제정과 종합실내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청소년의 스포츠권 보장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북구 역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및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도 제안했다. 또,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육아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전용 택시 사업 신설 등 임산부 이동권 보장 방안도 제안했다. 임대아파트 공통관리비 지원 조례 제정과 전기·가스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복지 향상을 요구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센터 신설을 제안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 이상수 의원, 방학로 도로정비 및 솔밭공원 보행환경 개선 촉구 

이상수 의원은 방학로 내 도로 인근 수목 제거, 솔밭공원 인근 보도 보행환경 개선, 4.19 카페거리 인근 빈집 활용, 맨홀추락 방지시설 설치, 노인 낙상예방물품 지원,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학로 급커브 구간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변 잡목과 잡초 제거 및 정비를 요구했다. 솔밭공원 인근 보도의 화단 제거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또, 4.19 카페거리 인근 방치된 빈집과 나대지의 정비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맨홀추락 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계획, 제품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하고,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최미경 의원, 돌봄통합지원 및 공공기관 셔틀버스 운행 등 제안 

최미경 의원은 돌봄통합지원, 공공기관 셔틀버스 운행, 강북구형 관광순환버스, 스쿨매니저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강북구의 현황 파악과 통합 조직 및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구청 복지전달체계 간 연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률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및 순환버스 운행을 제안하며, 주민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쿨매니저 사업의 인력 배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외부시설 개방 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최치효 의원, 숙박업소 화재예방시설 점검 및 치매관리 지원 등 주문

최치효 의원은 숙박업소 화재예방시설 점검, 치매관리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숙박업소 화재예방과 관련해서는 소방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반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2000년대 이전 사용승인 된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치매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강북구의 높은 독거노인 비율을 언급하며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취업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례 제정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심재억 의원, 삼양동 주민센터 옆 공원 맨발걷기 길 조성 요구

심재억 의원은 삼양동 주민센터 옆 공원에 맨발걷기 길 조성이 취소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부서는 세족시설 관리 문제를 이유로 맨발걷기 길 조성을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세족시설 물 관리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이후 급수 통제, 절수 수전 설치 등을 제안했고, 에어프레셔 같은 흙먼지털이기 설치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주민 건강과 여가활동 트렌드를 고려해 맨발걷기 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2025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 반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박철우 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책 마련과 수유영어마을 활용 방안 등 제안

박철우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책과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고 있는 빌라관리사무소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며, 화재진압 장비 설치 등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동 행정차량을 4륜구동으로 교체해 재난 대응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와 관련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을 질의했다. 또,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 확대 추진 상황과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무료법률상담소 전문가 확보 및 상담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 할 것을 주문하고,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 상황을 질의했다. 마을자치센터 위탁 종료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정초립 의원, 오동근린공원 유휴부지 활용 및 관광 활성화 정책 등 제기

정초립 의원은 오동근린공원 유휴부지 활용, 강북구 로컬 여행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숙소 조성,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4.19혁명국민문화제 지역특색 강화, 빈집 활용 예술인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오동근린공원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매력정원 조성과 주민 휴게공간 제공을 요청했다.

강북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워케이션 숙소 조성과 다양한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또, 유휴 사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과 4.19혁명 기념행사들을 통합 브랜드화해 강북구 대표 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인 작업공간 마련과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골목형상점가 주차요금 감면,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유인애 의원, 강북구청 사거리-우이천 일대 용도지역 상향 등 질의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청 사거리-우이천 일대 용도지역 상향,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문제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북구청 사거리-우이천 일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요구했다.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실행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요청했다.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과 일방통행 방향 변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지정 미달성 원인과 향후 대책, 신청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