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시립갱생원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촉구
인권침해 조사 결과 기반 서울시 책임 있는 조치 강조
2024-09-2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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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0일 운영위 회의에서 1980년대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강제 수용, 폭행치사, 강제노역, 독방 감금 등의 사건을 언급했다. 특히 1980년 당시 1000명 중 262명이 사망했음을 강조하며, “서울시립갱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조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종빈 비서실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검토 의견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서윤기 전 시의원이 시 차원의 과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인권 문제가 있었다면 보상 근거 마련에 신경 쓰겠다는 시 답변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례를 들어 지역적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의료원 등에서 치료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역적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